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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을 운영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안전보건 필독 가이드입니다.
최근 숙박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와 사망사고로 인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기본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숙박업)」 내용을 바탕으로, 숙박업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핵심 내용을 정리해드립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숙박업)란?
본 가이드는 숙박업에서 실제로 발생한 산업재해 사례를 중심으로,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안전보건 관리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미끄러짐, 넘어짐, 추락, 화재, 감전 등 숙박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고 유형을 중심으로 예방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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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숙박업에서 실제 발생한 중대재해 사례
① 떨어짐 사고 사례
이동식 사다리 위에서 객실 청소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떨어져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다리는 반드시 고정된 상태에서 사용해야 하며, 미끄럼 방지 장치가 없는 바닥에서는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안전모 착용과 2인 1조 작업도 중요한 예방 수칙입니다.
② 화재 사고 사례
객실 내 콘센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었습니다. 문어발식 전기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콘센트 먼지 제거 덮개 설치, 노후 전기설비의 정기적인 교체가 필요합니다.
③ 넘어짐 사고 사례
객실 청소 후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며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있습니다. 계단과 통로에는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부착하고,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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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기본! 숙박업 안전보건 관리 체크리스트
- 작업장 정리정돈은 반드시 상시 실시
- 업무 시작 전 안전사고 위험요인 및 주의사항 근로자 안내
- 위험 장소에 안전표지판 및 안전스티커 설치
-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수행할 담당자 지정
- 전등 교체 및 전기 작업 전 반드시 전원 차단
- 통로 및 계단 센서 주기적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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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숙박업) 핵심 의무사항
① 안전보건 경영방침 및 목표 수립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 경영방침과 목표를 수립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안전이 최고의 서비스”와 같은 문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안전보건 담당자 지정
50인 미만 숙박업 사업장은 법적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없지만, 안전보건을 책임질 담당자를 지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표자가 직접 수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③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사용
안전화, 안전장갑, 미끄럼 방지 장치, 안전표지판 설치 등 소액이라도 안전을 위한 비용은 반드시 지출되어야 합니다.
④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장 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해 개선 활동을 실시해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는 관련 시스템(QR 자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⑤ 비상대응 매뉴얼 및 재발 방지 대책
화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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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 처벌 기준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했고,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구축·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숙박업 사업장일수록 기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숙박업)」는 어렵고 복잡한 법 설명이 아닌, 현장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내 사업장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작은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사고 예방 방법입니다.
